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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7 일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의 원흉 또는 학살자로 매도합니다. 정부보고서에도 책임자로 비판했는데 정당한 평가입니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007 등록일: 2017-02-04

<img width="20" height="15" alt="" src="data:image/png;base64,R0lGODlhGQATAPQAAAAAAAAAJwAndCYAACZ0wU0AAE1Nm02a6HMnAHNNdHN0m3PA6JlNAJlNJ5nn6MB0TcB0dMDn6ObAdObnm+bnwebn6O3t7vLz8/n5+f///wAAAAAAAAAAAAAAAAAAAAAAACH5BAAAABkALAAAAAAZABMAAAV3YIZdZGmeZ6ZiVuW+cBxb6iXDFBIsd1X3sAbv9ntNCoAk4FB5DGVFoyHm7EVdkymsSszYYFlXTgkgQL2xMWDXfMauN8mA2f3GGIKIi3u24xBKbHU3FAl6bVZoMmprbjBwYgovEA6JfkBAKhktmJman6ChoqOkpSEAOw==" v:shapes="_x195199016"> 4·3진압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부수반으로서 정치적 책임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과(過)보다 공(功)이 훨씬 많은 훌륭한 건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1910.7.18)한, 당대 국제정치정세를 통찰할 수 있었던 국내 유일의 최고 지성이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와 교양을 겸비했고, 공산주의가 풍미하던 시절에 공산주의의 말로와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을 적확히 꿰뚫어 보고 김일성 노선에 정면 반대 입장을 고수한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소련의 위성국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공산주의 실험이 결국 실패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이승만의 선견지명과 실천은 옳았으며 그 덕분에 우리들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실정을 볼 때 더욱 그렇다고 판단되며, 국민들로 하여금 암흑의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유도한 조치는 백번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성공리에 단행하였고,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을 방어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상호방위조약(1953.7.12)을 맺어 대한민국의 안보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정치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등 문맹퇴치에 노력하였고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인재를 육성하였으며, 기간산업 건설에 매진한 공로자입니다. 거기다 평화선 선포(1952.1.18)로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했으며, 당시 내국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원자력 연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1946년 7월 미군정은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어떤 체제를 선호하느냐’라는 여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대답은 17%,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선호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72%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이승만은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하고 기초를 확실히 마련하려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미·소냉전과 건국 직후 6·25전쟁을 극복하면서 반공포로 석방(1953.6.18)과 같은 인권주의적 통 큰 결단으로 한·미방위조약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유리하게 이끈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지금도 우리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에게 분단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한, 통일된 한반도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라는 고려대 겸임교수 김일주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분단의 책임은 오히려 유엔결의를 따르지 않고 소련의 지령을 맹종한 김일성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의 독재정치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공통적 현상은 강력한 정부, 정치적 안정성이 필요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일본, 터키,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다 보니 자기모순에 빠졌다. 당시 권위주의 대신 민주주의로만 나라를 운영했다면 우리 체제는 벌써 박살이 났을 것이다. …… 이승만이 진짜 독재자였다면 스스로 하야를 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야당 조병옥 대통령 후보가 급서하여 이승만은 대통령에 무투표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85세로 연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고시 대행할 부통령을 야당 장면에게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한 이기붕 충성파가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강행하여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2년간 집권했지만 매우 청렴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병원비도 없어 교민들이 돈을 모아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난을 무릅쓰고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북한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건국 공로를 기려야 합니다. 이승만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 건국과정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평화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 풍부한 인적자원과 경험을 갖춘 토대 위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는 점, 또 남한은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여 남·북 공히 자신의 이념을 상대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시기였다는 점, 생사를 건 정치투쟁의 혼란기였다는 점 등 시대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흔히 4·19당시 학생 186명이 사망한 문제로 이승만을 맹비난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정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비판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늦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상학생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불의를 보고 일어날 줄 모르는 젊은이가 있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격려했으며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하야하면서 청와대(당시 경무대)를 나올 때 ‘이제는 관용차, 대통령차를 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이화장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6·25때 도망갔다고 비난합니다. 남침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는 마당에 서울에 남아서 김일성에게 붙잡혀 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휘부가 불가피하게 작전상 후퇴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을 불러드리고 맥아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은 유엔군이 38선을 통과하자마자 개마고원으로 도망갔다’라고 전해집니다.  미국 워싱턴DC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가보면 그가 남북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한 사실도 있었지만 그런 사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중국 모택동도 엄청난 수의 사람을 죽였지만 ‘과3 공7’이라고 평가하여 천안문 광장에 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한 인물의 평가는 그 시대상과 그의 공과(功過) 및 장단점을 공평히 평가해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장점은 제쳐두고 단점만 들춰내고 확대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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