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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5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수정의견을 6개월 동안 받아서 전부 수정하지 않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079 등록일: 2017-02-05

<img width="20" height="15" alt="" src="data:image/png;base64,R0lGODlhGQATAPQAAAAAAAAAJwAndCYAACZ0wU0AAE1Nm02a6HMnAHNNdHN0m3PA6JlNAJlNJ5nn6MB0TcB0dMDn6ObAdObnm+bnwebn6O3t7vLz8/n5+f///wAAAAAAAAAAAAAAAAAAAAAAACH5BAAAABkALAAAAAAZABMAAAV3YIZdZGmeZ6ZiVuW+cBxb6iXDFBIsd1X3sAbv9ntNCoAk4FB5DGVFoyHm7EVdkymsSszYYFlXTgkgQL2xMWDXfMauN8mA2f3GGIKIi3u24xBKbHU3FAl6bVZoMmprbjBwYgovEA6JfkBAKhktmJman6ChoqOkpSEAOw==" v:shapes="_x189403456"> 수정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2003년 3월 29일 4·3특위에서 1차 정부보고서를 통과시키면서 9월 29일까지 6개월간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오면 재심의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4월 29일에야 보고서를 발간 배포하였으니 사실상 수정의견 접수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보고서를 발행한 날 바로 받아 볼 수 없어서 필자는 두 달이 지나서 구했습니다. 582쪽이나 되는 것을 읽고, 수정의견을 쓰기 시작하니 매우 촉박했으나 기한에 맞추려고 철야 작업해서 7월 9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제주도지부 등 도내 8개 안보단체 공동명의로 4·3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접수된 수정의견은 376건인데 이를 10월 4일 4·3특위 검토소위에 회부하여 단어 오류 등 극히 지엽적인 33건에 대해서만 수정하고 본회의에 상정, 10월 15일 통과시켰습니다. 제대로라면 9월 30일 수정의견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 접수된 내용은 4·3특위 소위원과 중앙위원 수만큼 인쇄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하고 이를 충분히 읽을 시간을 주고 난 다음, 토론을 거쳐 정식 회의에 부의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9월 30일 접수마감 → 집필진 검토 → 인쇄원고 작성 → 인쇄계약 및 납품 → 4·3특위 전 위원에게 배부 → 의견제출자에게 의문점 확인 및 교차 검증과 집필진 자체토론 → 소위 및 중앙위원 개인별 검토 → 소위원회 토론 → 본회의 상정 토론 → 본회의 확정이라는 단계가 필수입니다. 접수마감으로부터 보고서 확정까지 단 15일인데 이는 제아무리 천재라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런 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집필진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고 변명하지만 각급 위원들이 1,496쪽을 한 번 읽기도 어려운 기간이며 당시 4·3특위 위원인 한광덕 장군은 ‘수정의견 접수내용’이라는 인쇄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있었다면 형식적이거나 또는 집필진 등 소수 인원에 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집필진의 일원이고 4·3특위 전문위원인 김종민도 제주지법 법정 증언에서 마치 고의적으로 늦게 제출했다는 뉘앙스로 ‘수정의견들은 마감기일 임박해서 제출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반론 제출자 입장에서는 전문적 연구자가 아닌 이상 늦게 보고서를 입수해서 읽고 → 자료 발굴 → 검토 → 반론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기한이 촉박하게 마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부보고서인 만큼 접수 기한 내에 제출한 것은 모두 검토 반영해야 되고 반영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출자에게 상세히 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3년 2월 7일 보고서작성기획단 제10차 회의에서 양조훈 수석전문위원은 ‘법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시일이 정해져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정치적인 스케줄도 연결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4월 3일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전제로 하고 있다. 그걸 역순으로 본다면 어쨌든 3월 중에는 중앙위원회서 보고서가 어떤 형태든 간에 마무리가 돼야 만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서 입장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도 관련자들의 책임이지만 이를 넘겼다 해서 국가적으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며 4월 3일은 다음 해에도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일정에 맞춰 그때까지 확정하느라 졸속처리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한광덕 4·3특위 위원의 말에 의하면 수정의견 접수와 소위원회 및 본회의 검토는 순전히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통과했으며 수정의견 제출자에게 확인을 받거나 교차 검증을 한 적이 전무했습니다. 필자도 수정의견을 냈지만 전화 한 번 받은 적 없었고, 당연히 반영된 것도 전무합니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작품이 현재 정부보고서입니다.  376건의 수정의견 중에서 33건에 대해 자구(字句)정도 수정한 것을 가지고 철저히 수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또한 정부보고서는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로당제주도당이 만 9년간 대한민국을 적으로 여기고 맞선 사실을 놓고 단순히 ‘과오이다’라고 기록한 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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