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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25 등록일: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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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image: non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253"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014737096957.jpg"></div></td></tr></tbody></table>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5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그 결과 4·3희생자 26명, 유족 210명이 추가 인정되었고, 4·3희생자 4명, 유족 8명은 취소 결정되었다. 그밖에 중복된 4·3희생자 20명, 유족 1명이 제외되어 4·3희생자는 14,232명, 유족은 59,426명(2017년 7월 25일 현재)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4·3사건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제공과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 핵심간부들이 4·3희생자로 둔갑,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이중등재 등 중복 희생자 20명을 제외시킨 점은 평가한다. 이는 그동안 우리 연구·유족회가 자료를 근거로 끊임없이 이의 제기한 투쟁의 결과로써 우리 유족회 뿐만 아니라 애국인사,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에 따른 노력의 결과임을 자부한다.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 후원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헌법재판소 기준에 부합한 4·3희생자 재심의는 계속되어야 한다.2001년 9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③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 경찰 등 가옥과 경찰관서,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 등을 4·3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한편, 우리 유족회도 자료에 근거한 부적격 4.3희생자 명단(1차 53명, 2차 50명)을 작성하여 정부 관계기관에 접수시킨 바 있다. 여기에도 4·3사건 발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심의·의결안에도 이를 무시했다. 이는 스스로 4·3특별법을 무시한 것이다.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 취소된 명단에 포함된 자들, 심지어 4·3중앙위원회에 등재된 명단에도 없는 불법적인자들까지도 여전히 희생자로 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적격 4·3희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한 희생자 재심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배·보상 문제도 부적격 4·3희생자에 대한 전면 재심의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새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3희생자 및 유족 배 보상 추진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배·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건국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선전포고’하면서 항적한 남로당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배·보상 문제도 우선 옥석(玉石) 구분이 전제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 및 정통성 확립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제주도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4·3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남로당 핵심간부들이 포함된 부적격 4·3희생자에 대한 전면 재심의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 잘못된 심의로 국기를 문란시킨 4·3중앙위원의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막고 항적했던 상당수 남로당 핵심간부 등이 무고한 민간인 4·3희생자로 둔갑, 봉안되어 있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부적격 4·3희생자에 대한 옥석 구분을 지도, 감독, 척결해야 할 기존 위촉직 4·3중앙위원들이 오히려 방관 내지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미봉책 접근법으로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이번 4·3중앙위원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심의·의결 결과도 그 연장선에 서 있다. 남로당 핵심간부 및 남파간첩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본질을 훼손한 자 상당수를 4·3희생자로 결정하여 제주도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위촉직 4·3실무위원, 특히 위촉직 4·3중앙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7. 7. 27.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